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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대학 지원 예산 삭감 예고

연방정부가 다음주 발표될 2017-18 연방 예산안을 통해 대학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먼 버밍험 연방 교육장관은 이에 대한 대학 당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1일 국내 주요 대학 총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의뢰로 딜로이트 액세스가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예산은 학생 1인당 교육비용 상승율을 훨씬 앞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스코트 모리슨 재무장관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국내 대학들이 연방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

모리슨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5% 가량 증액됐지만 실제 교육비용 증가율은 9%에 그쳤다"면서 "대학 당국의 예산 집행의 효율성제고와 국가 경제 안정 차원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 예산 부족난으로 대학 교육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대학예산 삭감안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자 연방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당은 "대학예산보전이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대학예산이 삭감되면 결국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정부 정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쇼튼 당수는 "연방정부가 기업체에 대해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선사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가중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특히 호주 기업들의 당기 순이익이 20년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이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TOP Digital/01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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