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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 합의 “파기”

야권 반발에 탈당 버리 코나디 상원의원 반대 ‘결정타’

호주와 중국 정부가 합의한 양국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 계획이 ‘의회 비준’의 문턱에 다가서기도 전에 중도하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중국과의 협정에 대해 노동당과 녹색당은 물론 자유당 연립 소속의 의원들 다수 역시 중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준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자 결국 철회키로 전격 결정했다.

자유당의 중진인 에릭 에벳츠 상원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줄리 비숍 외무장관 주재로 임시 의원 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에 릭 아벳츠 상원의원은 "중국에서 기소된 피의자의 유죄확정률이 거의 99.9%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처럼 피의자나 피고의 인권 보장에 대한 극도의 우려감이 있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된다는 것이 자유당의원들 대다수의 판단이고 외무장관도 이같은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협정 체결 계획을 포기한 것은 최근 자유당을 탈당한 코리 버나디 상원의원마저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대에 합류하고 나서는 등 비준 가능성이 사실상 물건너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 버나디 상원의원은 "피의자나 피고에 대한 인권 보호 우려가 큰 중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 체결은 많은 부작용이 파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나디 상원의원은 "중국으로 송환된 피의자 혹은 피고가 중국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사형이 선고되지 않아도 언제가 사형에 집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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