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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에 쌓인 7만건의 배우자 비자 신청 서류

 배우자 비자 심사 기간 평균 1~1 6개월

위장 결혼을 통한 비자 사기극이 선의의 배우자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 절차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 비자 신청은 해마다 증가해 현재는 평균 심사 시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는 매년 약 5만(지난해 4만7,825명) 명에게 배우자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7만 건의 신청 서류가 접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총 16건의 위장 결혼을 통해 배우자 비자 신청을 대행한 인도인 이민 대행사 부부 사건으로 기존의 배우자/파트너 비자 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저명한 이민전문학자인 호주인구연구원 원장 봅 버렐 박사는 “배우자나 파트너 비자의 당사자들 모두에 대해 최저 연령을 요구해야 하며, 스폰서가 자신의 배우자나 파트너를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을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적게는 16살에 불과한 미성년자 신랑 혹은 신부가 배우자 비자 신청의 스폰서가 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직자의 배우자 초청 역시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봅 버렐 박사는 “기존의 배우자 비자 제도는 사실상 호주 정착의 무료 티켓과 다름없고, 배우자 초청 비자 신청 폭증 사례를 통해 반증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폴린 핸슨 연방상원의원은 헤럴드 선과의 인터뷰에서 “배우자 비자 제도가 악용 혹은 남용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의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또 “배우자 비자 제도의 허점을 통해 해외에서 소녀 신부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탄했다.

한편 봅 버렐 박사는 또 매년 해외 유학생들 가운데 약 8천명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민 대행업체들은 “호주에 2016년 한 해 동안 학생 비자 소지자가 총 40만 명이 넘었는데 이 가운데 8천여명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것은 비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논박했다.

이처럼 국내적으로 배우자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인도 출신의 이민 대행사 대표 체탄 마쉬루(Chetan Mashru) 씨와 그의 아내 디브야 고우다(Divya Gowda) 씨가 위장 결혼을 통해 배우자 비자 신청을 16 차례 대행한 죄목으로 최대 4년 6개월과 18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으면서 촉발됐다.

지난 2월 브리즈번 지방 법원에서 거행된 재판에서 몇몇 남성들이 이들 부부의 이민 대행업체를 통해 위장 결혼을 하고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4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폭로됐다.   

한 방송사 뉴스에 따르면 이들 사기 이민 대행업체의 고객이었던 한 피해 여성은 선불로 600달러를 지불했고 2년 동안 매달 1천 달러씩 지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터 더튼 이민 장관은 “비자 사기에 대해 호주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고 있고, 엄중 처벌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비자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숙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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