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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결혼 비자 사기 이민 대행사 부부 실형 선고

위장 결혼을 통한 비자 사기극이 결국 선의의 배우자들의 호주 영주권 취득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배우자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배후조정하고 대행해온 이민 대행사의 대표 부부가 지난 2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현행 비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이민대행업계에 따르면 이미 위장 결혼 예방 차원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이 지나칠 정도로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이민 이민 대행사 부부의 사기극으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인도 출신의 이민 대행사 대표 체탄 마쉬루(Chetan Mashru) 씨와 그의 아내 디브야 고우다(Divya Gowda) 씨는 위장 결혼을 통해 배우자 비자 신청을 16 차례 대행한 죄목으로 최대 4년 6개월과 18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월 브리즈번 지방 법원에서 거행된 재판에서 몇몇 남성들이 이들 부부의 이민 대행업체를 통해 위장 결혼을 하고 배우자 비자를 받기 위해 4만 달러를 지불할 계획이었던 사실이 폭로됐다.   

한 방송사 뉴스에 따르면 이들 사기 이민 대행업체의 고객이었던 한 피해 여성은 선불로 600달러를 지불했고 2년 동안 매달 1천 달러 씩 지불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브리즈번 지방 법원의 테리 마틴 판사는 형을 선고하며 “ 두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본인의 직책을 남용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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