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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대상 북한 광산개발 연루 호주 기업 관련 자료 공개 거부

호주의 두 기업체가 유엔의 대북제재조치를 무시하고 북한과 광산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유엔이 호주정부와 주고받은 공문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초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한 ABC의 ‘7.30’ 측은 최근 외무부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호주의 대외 관계 손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BC는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광산개발을 추진한 호주 기업체 두곳과 두 기업인을 둘러싼 의혹이 대외비로 남을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ABC는 “호주의 두 기업인과 광산개발 합의를 체결한 북한의  국립자원개발투자공사(NRDIC, Nation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장비를 비롯해 북한 정권의 핵심 무기 수출 딜러인 그린 파인 코포레이션이 그 실체인 것으로 유엔이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NRDIC는 2012년 12월부터 국제 제재  대상에  포함돼 왔고 ABC 보도에 앞서 연방경찰은 이미 호주의 두 기업체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대상이 된 기업체 가운데 한 곳은 지난 2012년 12월 북한으로부터 광산개발 준면허 발급 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한 AAT 코포레이션이며, 이를 주도한 당사자는 이 회사의 데이비드 헨티 서튼(David Henty Sutton) 이사였다.

또 다른 기업체는 EHG 코포레이션의 이사인 브리즈번의 지질학자 루이스 셔먼 박사이며, 데이비트 서튼 씨도 이 회사의 등기이사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서튼 이사는 호주증권거래소 측에 평양 북동편의 신흥군에서의 광산개발 및 생산 광물 판매에 대한 독점 준 면허를 북한으로부터 확보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논란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유야무야됐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원회 측은 호주 외무부에 호주의 두 기업인의 해외 출국 자료와 금융거래 세부 내역 등 수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BC는 이에 대한 정보 자료를 신청했으나 외무부는 “이를 공개할 경우 호주의 대외 협력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합리적 판단 하에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외무부는 “더불어 연방경찰의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자료 공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경찰은 “지난 2015년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외무부로부터 호주의 두 광산기업체의 국제 제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TOP Digital/22 Nov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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