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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영유권 분쟁, 호주-동티모르로 확산

막대한 해상 자원을 둘러싼 대립 심화

독도와 남중국해에 이어 이번에는 남태평양상에서 호주와 동티모르가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동티모르 정부가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호주를 상대로 유엔중재위원회에 제기한 해상 영유권 분쟁의 조정 작업이 본궤도에 들어선 것.  

동티모르를 대표한 자나나 구스마오 전 대통령은 "호주가 현재 자원이 풍부한 동티모로 해상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 동티모르는 안정을 찾을 수 없다"며 "동티모르에 대한 영해권이 즉각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중재위원회의 조정 심리에 참석한 구스마오 전 대통령은 "동티모르는 특혜나 특권 편의를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직 국제법에 따른 동티모르의 권리 회복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자국의 독립 직후 호주와 체결한 티모르 해상 유전 및 가스전 수익금 분할 협정이 불공정하며 이는 일시적 협상이었다며 호주가 동티모르 같은 소국의 자원 수입을 강탈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호주는 유엔중재위원회가 호주와 동티모르간의 영해 경계 상설화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동티모르와 체결한 협정에 전혀 하자가 없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의무적 조정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동티모르 정부의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스티브 브랙스 전 빅토리아 주총리도 동티모르 정부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했다.

 브랙스 전 빅토리아 주총리는 "자국 영토에서 150km 떨어진 해상 유전을 독식하겠다는 동티모르 정부의 야심은 지나치며,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티모르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티모르 해상 유전 개발 및 해상 영유권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호주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간의 해상 영유권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호주첩보기구가 동티모르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도청 행위를 자행하는 등 동티모르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호주안보첩보기구, ASIO는 도청 의혹 외에도 동티모르 정부 변호사의 집무실에서 기밀 문서를 빼돌린 의혹을 받아 국제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TOP Digital/ 30 Augus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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