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gn Up For Subscribe

Register your email address to receive our weekly e-letter and social media updates to your email.

이레터 무료 구독신청

[데스크 칼럼] 한인동포사회, 법규 준수에 앞장서야

고대 로마의 격언에는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법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관계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 원칙이며, 만일 그러한 원칙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법 체계가 무너진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한다. 심지어 법을 몰라서 법을 어긴 경우에도, 그런 무지가 변명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 동포사회에서 발생한 잇따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중심에도 ‘법’보다는

‘정서’와 ‘관행’을 우선시하려는 태도가 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생계나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란 명목으로 묵인돼 온 동포사회의 ‘관행’이라는 불법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질적인 불법 관행에 대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당사자인 동포사회와 유학생, 워홀러를 포함한 동포사회 전체 구성원이다.

 

지난 1-2달 사이 동포기업인들이 운영하는 패스트푸드점, 스시숍, 트롤리 용역업체, 아이스크림 업소 등이 호주공정근로옴부즈맨에 잇따라 적발됐다. 업종은 달라도 그 적발내용은 호주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과 급여명세서 조작을 통한 탈세로 동일하다. 즉 우리가 속해있는 호주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한 것이다.

 

사석에서 필자가 만난 많은 동포 자영업자들이 관행이라는 핑계로 저지르는 불법의 이유는 항상 동일하다. ‘경기가 안 좋고 사업이 잘 안돼서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나름의 현실론’이다.  

 

정말 그럴까? 낙수효과를 생각하면 동포한인업소의 생존적 조건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현실론도 공감이 가지만 이 사회의 존립 기반인 법적 잣대를 무시한 현실론은 모순임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어떤 현실론이나 관행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동포 청년은 물론 멀리 고국에서 이곳까지 와서 갖은 고생을 하는 워홀러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분명 범법행위이고,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그렇다면 한인사회 차원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회의가 있다. 바로 총영사관이 주관해온 ‘워홀러 안전대책 회의’다. 자기 배 채우려고 워홀러를 이용하는 동포사회 인사들과 그리고 워홀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는 소위 유관기관 대표들의 모임이다.

 

참석자들의 구성이 이렇다 보니 회의는 형식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워홀러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안전대책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였을 뿐이다.

 

지금도 한인 유학생들이나 워홀러들이 일자리를 주로 찾는 호주 ‘A’사이트 채용 광고란의 경우 카페와 식당의 서빙, 청소 등을 주로 하는 서비스업이나 물건판매나 보조 등의 소매업의 경우 시급은 11-15달러에 모집공고가 버젓이 나와 있다.

 

만약 호주공정근로옴부즈맨에서 이를 본다면 모두 조사 대상이다.

 

필자가 아는 한 요식업체는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처우에서 야박하다고 소문이 나있다. 아이러니하게 이 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 위생불량과 직원 임금문제로 몇 십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차라리 올바르게 법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좋은 처우를 제공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남는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문제는 법 존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우리가 호주에 사는 이상 호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 관행이란 명목으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자. 연방정부의 단속이나 업체 유지를 위한 명목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되는, 화합하는, 발전하는 동포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동포사회를 기대해본다. 

 

©TOP Digital

Tags: 

clearblockeleven

clearblockeleven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