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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의회의 개혁과 소수민족사회의 상원 후보생들”... “Senate reform and ethnic aspirants to politics”

“호주 정치권에 각계의 전문직 인사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정치권 주변의 사람들만 정치에 줄을 서는 현실이 아쉽다”

“연방의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현 의회의 최다선 필립 러독 의원이 북한인권법 상정과 관련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 임원들과 가진 2차 워크숍에서 여담으로 던진 말이다.  

아마도 현재의 상원 상황을 빗댄 국내 최다선 의원의 소회로 받아들여진다.

4.13 총선을 앞둔 한국의 주요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정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만큼 호주 연방상원의회의 난맥상도 거의 정점을 치달았다.

한국 국회의 비례대표와 마찬가지로 호주 연방 상원도 의회의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각계의 전문직 출신의 인사들을 등용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고 원칙이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은 상원 후보 순번을 정치 공학적으로 결정해왔고, 거대 정당 구조의  틈새와 선거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상원의회에는 이른바 ‘듣보잡’ 초미니 군소정당이 비집고 들어왔다.

2013년 연방총선은 그러한 난맥상의 압권이었다.

0.5%의 1순위(primary vote) 지지율 혹은 단 400표의 1순위 득표로 상원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유권자들을 혼동케 하는 정당 이름에 힘입어 상원의회에 깃발을 꼽은 인사에, 심지어 당선자 기념 촬영장에 입을 양복이 없다고 푸념했던 연방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엽기적 상황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2년 4개월의 시간이 흐른 현재 연방상원의원 투표 방식 개정법안으로 재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연방상원의원이 생계를 걱정하게 됐다는 소식마저 언론을 통해 들려온다.

이 모두 이른바 ‘듣보잡’ 초미니 군소정당간의 합종연횡 식 차순위표 밀약 거래를 통해 현실화된 폐단이다.

심지어 일부 미니군소정당은 사무실도 같이 사용하면서 정당 이름만 거창하게 따로 내걸고 기가 막힌 밀거래 협상을 통해 상원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당선된 미니 군소정당 인사들이 이 정도니, “혹시나”하는 ‘로또 당첨’의 꿈을 안고 상원의회에 도전하는 인사들의 면면이 어떨지는 상상이 가고 남는다.

물론 상원의회가 소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백미 역할을 해온 것도 분명하다.

녹색당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반면 현 의회의 무소속 및 미니 군소정당의 데이비드 리요넬름, 리키 뮤어, 글렌 라자루스, 봅 데이, 디오 왕 상원의원 등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그러한 역할을 했는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런 이유로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전격적으로 강행한 상원투표 방식 개정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는 것이 정치 평론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상원의회가 더 이상 듣보잡 정당이나 자격 미달 정치 지망생들의 정치적 해방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좌시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호주의 이민자 사회 역시 이 같은 여론에 귀 기울일 시점이다.  

소수민족 사회를 대표하겠다는 야심으로 호주한인사회를 비롯 다양한 이민자 사회의 인사들이 상원선거에 나서왔지만 당락 여부를 떠나 이민자 사회에 도움이 된 흔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서부호주의 한인동포 지도급 인사가 무소속으로 상원에 출마했고, 2001년 연방총선에는 현재 와해 상태인 민주당 공천을 받아 한인동포 1.5세 청년이 상원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총선을 통해 오번 카운슬의 양상수 시의원이 자유당의 주상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번 연방총선에서는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의 옥상두 시장이 자유당의 상원 후보 공천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상원 구도를 바라보면서 상원 진출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이 진정 상원의회에 부합되는 인물인지에 대해 의구심부터 갖게 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당 연립이나 노동당 역시 상원 후보 선정을 정치 공학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원의회의 전문성과 각계 각층의 대표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원 투표 방식 개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상원 전체에 대한 개혁의 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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