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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엽서] ‘곤스키 교육 개혁안’이 모범 답안일까요?

7월 2일 실시되는 연방총선의 핵심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가 곤스키 교육 개혁안의 전면적 실행 여부입니다.

자유당 연립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총선의 슬로건으로 내건 반면 노동당은 곤스키 개혁안의 전면적 실행을 대표적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양당은 곤스키 교육 개혁안을 비롯한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방안에 있어 무척 판이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교육연구위원회(ACER)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곤스키 교육 예산안이 집행되면서 취약 계층 자녀들의 비율이 높은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정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학교 예산 지원이 40% 증액됐지만 각종 연구 및 통계를 통해 호주 초중고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퇴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수요 원칙에 기초한 학교 예산지원 모델을 추구하는 곤스키 교육 예산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공박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육 당국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15세 학생들의 읽고 쓰기, 수학, 과학 수준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들 상위 10%의 수학 수준은 같은 연령대의 한국 학생들의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교육 예산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기록적 수준이지만, 그 결과는 참담할 정도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호주 어린이와 학생들의 읽고 쓰기 그리고 수학 분야의 OCED 회원국 순위는 4위에서 14위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당 연립정부는 노동당과는 달리 빈곤 지역의 공립학교들에 대한 마구잡이 식의 예산지원이 계속될 경우 교육이 상향식 평준화가 아니라 자칫 하향식 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전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은 학교 예산에 대한 지원보다는 교사들의 자질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당은 “현재의 학교 교육 난맥상은 곤스키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축소 시행했기 때문이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곤스키 개혁안의 100% 이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의 이번 연방총선 최대 공약이 경제와 교육으로 갈렸지만,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은 사실상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국가의 주춧돌같은 요소입니다.

곤스키 교육 개혁안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도입한 당사자인 줄리아 길라드 당시 연방총리는 “빈곤의 대물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최선책은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계층은 10대 미혼모와 10대 부모의 문제인데 이들의 80%가 12학년을 마치지 않고 학교를 중퇴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를 물린 10대모 문제, 불량 청소년 문제, 빈곤문제, 범죄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장기 실업자의 다수는 취업의지가 없는 ‘태생적 백수’이고, 또 이들의 상당수는 ‘10대 백수 부모’라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10대 부모의 80% 가량이 평생을 복지수당에 의존하거나 빈곤층에 머물게 된다는 지적마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10대 부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예산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수 취약 계층” 전체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곤스키 개혁안의 100% 이행만이 호주사회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교육예산집행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교육 제도 자체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발행인 이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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