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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혈세낭비 ‘재외선거’ 이번에도 재현되나?

누구나 잘 아는 경제원칙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최소비용 ·최대효과>라는 것으로 가급적 가장 적은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경제적 측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기술적 합리성의 원칙이기도 하다. 사회 모든 부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최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중요한 합리성의 원칙이 무시되는 고국 혈세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바로 30일 시드니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113개국 198개 재외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투표다.

취재차 찾은 시드니 총영사관의 투표소는 첫날임을 충분히 고려하고도 너무 한산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드니총영사관에 등록된 이번 총선의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국외부재자 1,763명, 재외선거인 390명으로 2,148명밖에 되지 않았다. 또 이 수치는 지난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2,164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투표율 저조는 비단 시드니총영사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공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지난 2012년에 처음 실시된 재외선거 집계결과 전체 실제 투표율은 2.48%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이를 경제원리로 풀어보면 어떨까? 과연 보편타당한 합리성의 원칙이 잘 지켜질까? 물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경제논리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건 상식수준에서 이해될 때 가능한 얘기다.

한 고국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9대 총선을 위해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55명으로 이들을 위해 쓰인 비용만 2년간 105억 원이었다. 이를 계산하면 재외선거관 1인당 약 2억 원씩의 비용을 쓴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지 행정요원 비용과 투표소 설치 비용 등을 합해 총 293억 원이라는 혈세가 들었다고 한다. 이를 비용 대비 효과로 풀이해보면 그야말로 낙제수준이다. 전체 유권자수를 비교해 보면 올해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재외선거는 예전의 선거규정을 보완해 인터넷 신고-신청 가능, 그리고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제 도입 및 공관 이외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재외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인터넷 신고 신청 제도도 실시했지만 여전히 투표율은 낮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고국에서는 ‘재외선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경제원칙은 물론이거니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는 이 같은 낮은 참여율이 재외동포에 대한 고국 정치권의 냉소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국회에서 재외동포를 대변하던 김성곤, 심윤조 의원 등 여야의 대표적인 의원들이 이번 총선 공천에서 잇따라 탈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저조한 재외선거 등록율과 투표율 등 한인사회가 스스로 밥그릇을 차 버린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기자는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 40년 만에 헌법에 보장된 잃었던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어렵게 되찾은 것은 환영했지만, 무조건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재외선거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만 운영되면 조국 발전에 기여하게 되지만, 잘못 운영돼 재외동포들의 선거 참여가 저조해지면 고국의 혈세만 낭비되며, 참뜻이 훼손될 수 있고, 정치성향에 따른 동포사회의 분열이 우려됐기 때문이었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이제 이 말은 오히려 좋은 속담이 된 것 같다. 소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만약 잃어버렸다면 외양간을 철저히 고쳐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외선거도 마찬가지다. 투표 참여율 저조는 재외동포들의 관심 부족에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는 투표절차의 비현실적인 제도상의 문제에서 기인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현실에 맞는 선거 정책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더 이상 고국의 귀중한 혈세낭비를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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