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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소득세 인하, 차기 총선 공약 시사

조 호키 재무장관이 세제 개혁의 시급성을 재차 역설하면서 소득세 인하가 차기 연방총선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호키 재무장관은 “차기 연방총선에서 재집권하면 4년 동안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인하를 단행할 것이며, 세제개혁을 통해 흑자재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호키 재무장관은 “임금 상승으로 지나치게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 고세율 대상층에 포함됐다”며,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호키 재무장관은 “세제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2년 안에 약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2단계 고세율 대상 계층에 포함될 것”이라며 “결국 10년 안에는 호주의 납세자 절반 가량이 소득세율 상위 2개층에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현재 상위 고세율 계층 27%가 향후 43%로 비대해진 다는 것.

한편 조쉬 프라이든 연방재무차관도 "기존의 세제를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조 호키 재무장관의 말을 거들었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차관은 “호주의 세금제도는 이미 낙후됐고, 실질적 소득세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호주국민들의 조기 퇴직 바람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차관은 “호주인 납세자의 27% 가량이 현재 소득세율 상위 2 단계에 포진된 상태이나 향후 10년 안에 이 수치는 43%로 껑충 뛰게 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자유당 연립의 세제 인하 공세에 대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 상쇄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라고 반박했다.

빌 쇼튼 당수는 “조 호키 재무장관이 지속적으로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연방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은 세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집권 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자유당 연립은 집권 이후 일반가정의의 진찰비에 대한 과세를 세차례에 걸쳐 인상하려 시도했고 결국 지금은 GST 세율을 15%로 인상하기 위한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한편 연일 자유당 연립의 난맥상을 질타하고 있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국민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국각가 감당할 수도 없는 소득세 인하로 총선 구도를 이끌려는 정치적 깜짝쇼”라고 질타했다.

일부에서는 “소득세 인하 카드로 조기총선을 획책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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