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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 Latest News

역대 최악의 사이클론 ‘데비’가 28일 오전 퀸슬랜드 주 북부 지역에 상륙했다.

4등급의 열대성 태풍 데비는 최저 시속 175km, 최고 시속 26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퀸슬랜드 북부 보원과 아이어 마을 등을 강타했다.

당국의 강력한 대처로 해당 마을의 주민 3만여명은 이미 안전 지대로 대피한 상태이며 텅빈 마을의 거리에는 대형 가로수들은 처참하게 쓰러지고 다수의 주택 지붕이 파손됐다.  

현지 언론들은 초고속 화물열차가 달려오는 듯한 느낌이라고 소식을 전했고,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주총리는 “100년에 한 번 있을 최악의 자연 재해”라고 묘사햇다. 

정부 당국은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상의 대피령을 내린 바 있다. 

퀸슬랜드 주정부는 그러나 사이클론 대비의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 노약자라는 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아나스타샤 팔라셰이 퀸슬랜드 주총리는 “피해 예상 지역의 노약자는 서둘러 안전 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퀸슬랜드 아이어 마을과 홈 힐 마을의 노약자 주민들의 대피가 강권되고 있다.

사이클론 데비는 2등급 상태에서 27일 타운스빌 동쪽 400km 지점에 도달했고, 오늘  오전 시속 260km의 특급 강풍과 함께 퀸슬랜드 주 동북부 아이어 마을에 상륙해 타운스빌과 프라서파인을 가로지르면서 4등급으로 격상됐다.

기상청은 최고등급인 5등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이클론 데비는 지난 6년 전 퀸슬랜드 주 일대를 초토화한 태풍 야시 이후 가장 강력한 열대성 태풍으로 전망되며, 향후 5등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다.  

지난 2011년 2월 퀸슬랜드주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호주 전역에 바나나 등 과일 및 채소값 폭등을 촉발시킨 태풍 ‘야시’ 당시 퀸슬랜드 주는 8억 달러의 재산 손실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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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택구매력 증진 검토위원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

키팅 전 총리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
 

무주택자들의 첫 주택 구입 자금으로 퇴직연금(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택구매력 증진 검토위원회를 이끌었던 자유당의 존 알렉산더 의원은 “5월 예산안 발표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수퍼 적립금의 주택 구입 자금 활용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완곡히 언급했다. 

이에 대해 수퍼 제도를 사실상 입안한 노동당 출신의 폴 키팅 전 연방총리는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눈 앞의 이득과 편리를 위해 노후를 위한 거액의 저축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금융권 및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더욱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키팅 전 총리 역시 “정부가 이처럼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수퍼 제도 자체가 붕괴될 것이고 현재 40살 미만의 젊은 세대 스스로 자신들의 구매할 주택 가격을 스스로 폭등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튼 주택구매력 증진 정책은 5월 연방예산안의 핵심 안건이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시되고 있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키팅 전총리의 비판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정부로서는 주택 구매 희망자나 세입자,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찾는 무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유민주당 소속의 데이비드 레요넬름 상원의원은 “주택난을 해소하는 도깨비 방망이는...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는 1992년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 급여의 일정비율을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급여에서 추가로 불입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기업의 기여금(근로자 연봉의 9%) 납부를 강제화한 제도로, 월소득 450호주달러 이상인 상근 및 비정규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회사는 근로자 임금의 9%를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원하는 펀드에 투자해 은퇴할 때까지 운용한다.

가입자는 소매형 기금이나 산업형 기금, 기업형 기금, 공공기금, 소형기금 등 기금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기금 내에서도 직종 등 다양한 기준으로 특화한 펀드를 고를 수 있다.

한편 이 수퍼애뉴에이션을 통해 호주 근로자들이 60세 이후 받는 퇴직연금은 직장 다닐 때 소득의 50% 수준에 이르며, 현재 약 56세 이후에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일시불 혹은 퇴지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적립된 슈퍼 기금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펀드시장에 투자되고 있다.

실제 호주 펀드시장은 지난 20여년간 급성장해 운용자산 규모가 1992년 6월말 2600억달러에서 지난 6월 기준 2조4000억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중 수퍼애뉴에이션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상반기 기준 74%로 절대적이다.
 

©TOP Digital 

“12개월 이상 수감된 자의 호주 비자는 취소된다”는 호주 이민법 개정조항 501조로 인한 추방되는 외국인 수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드니에 기반을 둔 한 이민 변호사 단체는 “논란의 501조에 해당돼 추방되는 외국인 수가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자문권리센터(IARC)의 소장을 맡고 있는 알리 모즈타헤디 변호사는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 달 평균 1건 정도의 추방 관련 문의가 현재는 하루에 두건 정도로 폭증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5-16 회계연도 동안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조치된 외국 국적자의 수는 913명으로 집계됐다.

2년전에는 단 76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비자가 취소된 타국적자는 모두 1219명으로 이 가운데 697명이 뉴질랜드인이며, 영국인이 12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다수는 어린 시절부터 호주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부는 “이민법 개정조항 501조를 통해 호주사회의 위험 요소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방 사례 가운데는 인도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가장 최근에는 2살때 호주에 도착한 이후 단 한번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는 할머니가 출신국 크로아티아로 추방위기에 몰린 사실이 ABC를 통해 조명됐다.

마약 사범으로 수감된 브리즈번 주민 매리앤 카리치 씨는 모국 크로아티아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할 뿐더러 현지에 친인척도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민부는 “이미 2007년과 2010년 두차례에 걸쳐 카리치 씨에게 계속 범죄 행위에 가담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결국 그는 교도소 수감 상태에서 호주 체류 비자가 취소됐고, 현재 빌라우드 수용소로 이감돼 추방 대기 상태에 있다....

콴타스, SBS 사장 등 합세…연방정부 ‘버럭’

최근 대기업 및 지역 대표 30여명이 말콤 턴불 연방총리에게 전달한 동성 결혼 지지 연대 서한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연대서한에 호주공영 SBS의 마이크 에비드 사장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자 자유당의 보수 강경파 에릭 아벳츠 상원의원은 “정치적 행위에 공영방송사 사장이 동참한 이유를 설명하고 SBS의 정책과 편집자율권을 침해했는 지의 여부를 밝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벳츠 상원의원은 “이 같은 연대 움직임은 사실상의 정치 행위”라면서 “분명 SBS 헌장과 SBS의 편집규정에 위배된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이들 30인 대표의 연대 서한은 에릭 아벳츠 상원의원에게도 참조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아벳츠 상원의원에 앞서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이번 연대서명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콴타스 항공사의 알란 조이스 사장을 정조준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의 몇몇 대기업체 대표들이 동성결혼 논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알란 조이스 콴타스 항공 사장을 꼬집었다.

더튼 이민장관은 “기업체 대표들은 기업 경영에 전념하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정부는 동성결혼법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기업체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업체 대표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돈으로 동성결혼 지지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이같은 강성 발언은 콴타스를 비롯 텔스트라, 홀덴, 웨스트파머스, 커먼웨슬 은행 등 30여개 대기업체 대표들이 사실상 동성결혼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따른 반응이다.

더튼 장관은 “이들 다수의 기업체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고...

유엔 산하 자문기구 '지속 가능한 발전해법 네트워크'(SDSN)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호주가 전 세계 155개국 중 9위에 올랐다.

1위는 노르웨이가 덴마크를 따돌리고 차지했고 한국은 전 세계 56위를 차지했다.
덴마크는 2위로 밀려났다.

호주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7.5점을 기록했고, 한국의 행복도는 5.838점을 기록했다. 가장 행복한 국가는 노르웨이로 7.537점을 받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1위였던 덴마크는 7.522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이슬랜드,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불행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었다. 150위권에는 이 밖에 토고, 시리아, 탄자니아, 브룬디가 있다.

일본은 한국보다 5계단 높은 51위를, 중국은 79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미국은 14위, 독일은 16위, 영국은 19위, 프랑스는 31위를 차지했다.

세계행복보고서는 2014년부터 2년간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진행한 기대수명, 자유, 소득, 사회적 지원 등의 조사 결과와 유엔 인권지수 등을 토대로 순위를 정했다.

보고서는 올해가 다섯번째로 한국은 그간 56위, 41위, 47위, 58위, 56위로 40~50위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SDSN은 각국에 사회적 신뢰와 평등을 구축함으로써 자국민들의 웰빙(wellbeing)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됐다.

 

©TOP Digital

호주 사회에 거센 찬반 공방을 야기시킨 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마침내 개정의 칼을 뽑는다.

연방정부는 논란의 핵심인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에서 위법행위로 명시된 ‘인종적 혹은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한 모욕(offend), 모독(insult), 굴욕(humiliate) 행위’를 ‘괴롭힘’(harass)으로 대체하고, 위협(intimidate) 행위의 금지는 존속된다.

그간 인종차별금지법 18C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과 인종차별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일부에서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는 여론이 빗발쳐 왔던 것.

결국 연방정부는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위원회를 가동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끝에 18C 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18C 조항이 인종비방으로부터 호주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균형 유지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삶의 방식을 지속발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턴불 총리는 “정부의 개정안은 인종차별금지법을 더욱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8C 조항에 근거한 민원, 탄원, 항의 처리 절차도 개정한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에 따르면 향후 항의, 민원, 탄원이 접수되면 호주인권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실체적 근거의 여부를 판단해서 6개월 이내에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1년 안에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논란의 인종차별금지법 18 C 조항 개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 무소속 및 미니군소정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린 핸슨 상원의원이 이끄는 원내이션 당과 데린 힌치 상원의원이 개정안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닉 제노폰 상원의원 여내와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반대...

동성 결혼에 대한 콴타스 항공사 차원의 지지와 관련해 피터 더튼 이민장관이 알란 조이스 콴타스 사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더튼 이민장관은 “호주의 몇몇 대기업체 대표들이 동성결혼 논쟁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알란 조이스 콴타스 항공 사장을 꼬집었다.

더튼 이민장관은 “기업체 대표들은 기업 경영에 전념하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정부는 동성결혼법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고 기업체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기업체 대표들이 회사와 주주들의 돈으로 동성결혼 지지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피터 더튼 이민장관의 이같은 강성 발언은 콴타스를 비롯 텔스트라, 홀덴, 웨스트파머스, 커먼웨슬 은행 등 30여개 대기업체 대표들이 사실상 동성결혼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데 따른 반응이다.

더튼 장관은 “이들 다수의 기업체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를 강요받고 있다”면서 “이들 일부 기업들은 동성결혼 지지자들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상품 불매 캠페인들의 협박과 강요에 굴복하고 있는 실태”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발짝 일부 동성애자 기업체 대표들이 자신의 개인적 신념 구현에 회사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완곡히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더튼 이민장관은 “알란 조이스 사장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신념 구현을 위해 자신의 개인 돈을 쓰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하지만 회사 공적인 영역에서 주주들의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동성애 논쟁에 국적기 브랜드를 이용해서는 안되고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사업체라면 정치적 이슈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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