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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뉴스 / Latest News

워홀러 소득세 19% 인하 결정

국내 농업계와 관광업계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보류돼온 백패커 택스로 통칭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소득세 인상 방침이 대폭 완화된다.  

연방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32.5%의 백패커 택스 세율을 19%로 인하키로 결정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따른 세법 개정을 곧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워홀러들에 대한 과세최저한도액은 연소득 1만8200 달러였으나 지난 연방총선을 앞두고 연방정부는 워홀러들의 모든 소득에 대해 3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즉각 농업계와 관광업계로부터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켰다.

한편 연방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을 위한 수수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현행 440달러인 비자 신청비는 390달러로 50달러 인하된다.

스코트 모리슨 연방재무장관은 "호주 관광 산업 전반에 배낭여행객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배낭여행객 세금으로 향후 3년간 5억4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지만, 이번에 세율을 인하하면서 예상 세수는 이보다 줄어들게 됐다.

모리슨 재무장관은 "부족한 부분은 모든 국외 출국자에게 적용되는 출국세를 5달러 인상해 상쇄하겠다"고 밝혔다.

농민 단체는 정부 방침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농민연맹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재차 주장해왔다"며 "전국의 농민들이 정부의 발표로 한시름 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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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주(데니최), 아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입단 가시화

호주의 세미 프로축구 리그 소속의 블랙타운 시티의 한국계 스트라이커 최승주(21, 데니최)의 아들레이드 유나이트 입단이 가시화되고 있다.

입단 계약이 체결되면 최승주는 한인동포 출신의 첫 A-리거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최승주는 그러나 아직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관계로 정규 리거가 아닌 A-리그의 용병(visa players) 대체 선수 자격으로만 경기에서 뛸 수 있게 된다.

즉, 아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소속의 용병 선수 5명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드필더 마셀로 카루스카가 현재 발목 부상중인 관계로 구단 측에서 최승주 영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들레이드 유나이티드 소속의 조던 엘시도 부상중인 관계로 입단이 성사될 경우 최승주의 출장 기회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최근 최승주는 시드니 세븐힐의 릴리풋볼 센터에서열린 웨스트필드 FFA컵 16라운드 경기 에서 2:2 동점 상황의 추가 시간에 호주 축구 역사상 가장 먼 거리인 70미터지점에서 슛을 성공시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도 시드니 FC의 그래함 아놀드 감독이 참관한  경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골에 가까운 슛을 터뜨려 아놀드 감독의 감탄을 자아낸 바 있다.

블랙타운의 지역신문 블랙타운 선 지는 “아들레이드가 최승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다른 팀에 앞서 그의 영입에 발벗고 나선 것”이라는 자체 진단을 내렸다.

©TOP Digital/27 September 2016

정부, “노동당 계속 발목 잡으면 국민투표 연기할 것”

내년 2월로 계획된 동성결혼 국민투표에 대해 노동당이 끝까지 저지하려 할 경우 이를 2020년대 이후로 연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이 경고했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것에 대해 야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결혼법 개정 논의는 2019년 차기 연방총선 이후로 연기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럴 경우 동성결혼 합법화 이슈는 2020년 이후로 연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노동당과의 담판 협상을 전후해 제기됐다.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동성결혼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해소하는 최선책은 국민투표 실시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만큼 노동당과의 정치적 협상의 문을 활짝 열어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의 법무 분야 지도부 의원들은 합동 회의를 갖고 동성 결혼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이에 격분한 듯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노동당 측에 동성결혼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조건이 무엇이냐고 9차례나 물었지만 노동당은 그저 얼버무렸다”고 주장했다.

 

©TOP Digital/27 September 2016

토니 애벗 축출직전보다 떨어진 자유당 연립의 1순위 지지율

최근 발표된 뉴스폴 설문조사 결과 자유당 연립에 대한 1순위 지지율(primary vote)이 38%로 떨어지는 등 토니 애벗 전 총리 퇴출 직전의 지지율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 연립의 지지율은 2주전 대비 3% 포인트 떨어지고 세 달전 실시된 연방총선 당시에 비해 4%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자유당 연립의 이같은 지지율은 연방총선 이후 최단기 하락폭이다.

지난해 9월 토니 애벗 당시 연방총리가 축출되기 직전 자유당 연립의 1순위 지지율은 39%였으며,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취임 직후의 1순위 지지율은 46%였다.

양당 구도하의 지지율은 노동당이 52%를 기록해 자유당 연립(48%)을 4% 포인트차로 앞질렀다.

이같은 지지율 격차는 말콤 턴불 연방총리의 정권 장악 이후 최악이다.

총리 선호도에서는 여전히 말콤 턴불 총리가 빌 쇼튼 노동당 당수를 앞질렀지만, 그의 업무 평가 면은 만족률보다 불만족 응답이 훨씬 높았다.

이에 대해 토니 애벗 전 총리는 멜버른의 3AW 라디오와의 회견에서 “정치적 외교적 성과가 여론조사에 늘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며 말콤 턴불 총리를 엄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애벗 전 총리는 “최근 2주 동안 말콤 턴불 연방총리가 유엔 등 해외 방문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뒀고 국내적으로는 63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위한 일괄 법안을 타결하는 등 중대한 정치적 효과를 거뒀다”며 이처럼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토니 애벗 전 총리가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일본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고 중국과의 협력증진에 합의하는 등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둔 직후에도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추락한 바 있다.

한편 노동당의 1순위 지지율은 37%로 최근 4개월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남태평양 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호주와 동티모르의 영유권 분쟁 1라운드에서 호주가 사실상 완패했다.

동티모르 정부가 유엔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호주를 상대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중재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양국간의 해상 영유권 분쟁의 조정 작업은 본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호주정부는 상설중재재판소가 동티모르의 제소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동티모르와의 영유권 협상 불가 자세를 고수해왔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는 “아직 적용된 적은 없지만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상설중재재판소가 중재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난 9월 9일 내려졌지만 그간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동티모르가 제기한 중재 요청 절차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호주는 국제법에 근거한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강제 중재 규약에서 이미 탈퇴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동티모르 독립의 주역인 자나나 구스마오 씨는 “동티모르해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당시 협약은 이미 무효화됐고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티모르의 해상권 회복은 인도네시아로부터의 독립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동티모르를 대표한 자나나 구스마오 전 대통령은 "호주가 현재 자원이 풍부한 동티모로 해상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 동티모르는 안정을 찾을 수 없다"며 "동티모르에 대한 영해권이 즉각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를 이끌어낸 구스마오 전 대통령은 "동티모르는 특혜나 특권 편의를 바라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직 국제법에 따른 동티모르의 권리 회복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동티모르 정부는 자국의 독립 직후 호주와 체결한 티모르 해상 유전 및 가스전 수익금 분할 협정이...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의사를 묻는 국민투표(플레비사이트)가 실시된다면 동성결혼 지지가 반대를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멜버른 대학의 연구분석 결과 호주 전역의 연방 선거구 가운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지역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번 연구분석 결과 퀸슬랜드 주의 마라노아 지역구만 유일하게 동성결혼 허용에 압도적인 반대를 보였다.

그 밖에 퀸슬랜드 주의 그룸, 플린, 힝클러 선거구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뉴잉글랜드 선거구에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허용을 위한 결혼법 개정에 대한 시드니와 멜버른 지역의 반대 여론은 10% 안팎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3명 당 1명 정도가 반대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국민투표(플레비사이트) 계획이 무산되면 자유당 연립의원들에게 동성결혼법안에 대한 자율투표가 허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야당과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는 역풍이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동성결혼 국민투표 연기 가능성을 제기한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노동당이 끝까지 국민투표안에 반대할 경우 닉 제노폰 상원의원 팀과 데런 힌치 상원의원과의 협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은 이달말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동성결혼 국민투표 저지 방안 여부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노동당이 표면적으로 내비친 반대 이유는 ⊳성소수자(LGBTI)의 입장 배제 ⊳국민투표(플레비사이트)의 위해적 분열적 요소 ⊳총1억7천만~2억달러 상당의 비용 ⊳동성결혼 찬반 캠페인 홍보비용 지원의 부당성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민투표(플레비사이트)의 한계 등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당은 “동성애 커플들은 주요 정당의 당수, 대다수 의원들, 그리고 더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결혼 허용을 지지해도 동성결혼법이 채택될 수 있는 선명한 여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 탄식하고 있다”...

호주의 전국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실종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편의 기체를 찾아 나선 중국 구난선이 실제로는 거의 수색작업을 하지 않고 호주 해군 등에 대한 스파이 활동만 펼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은 2014년 3월8일 새벽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우고 말레이시아에서 베이징을 향해 이륙했다가 연락이 끊긴 후 호주 서부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안 지에 따르면 중국은 호주와 말레이시아가 사고 직후에 시작한 인도양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구난선 '둥하이주(東海救) 101'을 사고 해역에 파견했다.

하지만 중국 구난선의 활동 기록에 대한 분석 결과 7개월 동안 17~30일 정도밖에 해저 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호주 서부에는 해군 기지와 통신 시설이 있다.

신문은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 구난선이 호주군 정보와 다른 나라의 수색 기술을 수집하는데 전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지난 4월 호주 교통안전국(ATSB)의 마틴 돌란 국장은 MH370편의 기체를 영영 찾지 못해 사건이 영구히 미궁 속에 빠질 공산이 농후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간 다국적 수색팀은 인도양에서 약 10만5000㎢가 넘는 방대한 면적의 해저를 뒤졌지만 MH370편의 파편과 잔해 일부 만 찾아내는데 그쳤다.

©TOP Digital/26 September 2016

한진해운 사태에 호주의 수출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ABC가 보도했다.

ABC는 “호주 동부지역의 과일 및 채소 수출업체들이 한진해운 사태가 자칫 운송료 인상 사태로 비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주채소수출협회(AUSVEG)는 “현재 호주산 양파가 이번 한진해운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여타 작물 수출업체들은 다른 해운업체로 변경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호주의 수출용 야채나 과일은 해상 운송보다는 주로 항공화물을 이용하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이 독일에 이어 호주에서도 한시적으로 발효됐다.

한진해운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독일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이 가능하게 됐다.

한진해운이 호주 법원에 신청한 스테이오더는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됐다.

현재까지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이번에 독일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된 상태다. 

한진해운은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이다.
 

©TOP Digital/26 Sept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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