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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 “국민투표 강행”…진보층, “국민투표 반대”

 

연방정부가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플레비사이트- 국민의사를 묻는 투표)를 내년 2월 경으로 연기 방침을 시사하자, 이에 대한 찬반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투표를 둘러싼 동성결혼 지지층과 반대층 그리고 여야의 셈법이 미묘하게 얽히면서 일반 국민들의 혼란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방정부는 호주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결혼 국민의사투표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오는 9월 13일 자유당 연립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투표 일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점에서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아직 최종 국민투표 일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연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동성결혼 국민투표 연내 실시를 지난 연방총선의 선거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국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어렵다”며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의사투표 실시를 놓고 찬반 양분이 심화되고 있는 동성결혼 지지층의 플레비사이트 반대 운동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지지층-녹색당: 국민투표 반대 캠페인 착수

동성결혼의 합법화 지지를 당론으로 정한 노동당과 녹색당은 국민투표 연기에 내심 기뻐하는 분위기다.

겉으로는 “국민투표 연기는 총선 공약 위반”이라는 점만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

하지만 양당은 국민투표 연기를 기점으로 ‘동성결혼 국민투표’ 백지화 투쟁에 전면 나설 기세다.

녹색당은 이미 “국민투표 결사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동성결혼 이슈는 의회의 법안 상정 절차를 통해 기존의 결혼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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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돌아온 인종차별 논쟁의 주인공…떨고 있는 정치권

1996년 무소속의 연방하원의원으로 당선돼 중앙 정치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던 폴린 핸슨.

그는 의회 데뷔 첫 연설에서 “호주가 아시아 이민자로 넘쳐나고 있다”면서 ‘반 아시아 반 이민 반 원주민’ 정책을 촉구해 일약 ‘세계적 극우 정치인’의 악명을 얻었다.

이후 폴린 핸슨은 원내이션당을 창당해 한때 퀸슬랜드 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 의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당 안팎의 풍파에 시달린 그는 급기야 실형까지 살고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으로 믿어졌다.

하지만 그는 18년의 와신상담 끝에 다시 호주 중앙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것도 연방상원의회의 ‘핵’이 돼 돌아온 것.

인종차별 논쟁의 주인공 폴린 핸슨 상원 당선자가 이끄는 원내이션 당은 이번 연방총선을 통해 상원에서 총 4석(QLD 2,  NSW 1, WA 1)을 확보하면서 8월말 개원하는 제45대 연방의회의 ‘실세’가 됐다.  

국내 언론들도 “호주 정치권의 새로운 실세”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았고 이론 적으로도 그는 사실상 녹색당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캐스팅 보우터가 됐다.

녹색당은 9석으로 체면치레는 했지만, 노동당의 26석과 합쳐도 상원 절반 의석(38석)에서도 3석이나 부족하기 때문.

폴린 핸슨의 “거침 없는 이슬람 킥”

흥미로운 점은 반 아시아에 몰두했던 18년 전과는 달리 폴린 핸슨 상원당선자가 이번에는 오직 반 이슬람만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 기후변화 정책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퀸슬랜드 주에서 당선된 원내이션당의 말콤 로버츠 당선자는 석탄광산회사 중역 출신으로 이미 정계 입문 전부터 기후변화 정책 타도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그는 “학교에서 허구적인 기후온난화 교육을...

QLD 경찰 ‘심각한 우려’ 표명

농촌 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총기 소지 농가를 겨냥한 절도범들이 퀸슬랜드 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이들 절도범들은 훔친 총기류 장물을 주내의 오토바이 갱단 등의 범죄조직에 넘기거나 암시장에 밀거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이같은 경고는 지난 2013년 불법총기범죄 및 조직범죄 척결을 위해 발족한 퀸슬랜드 주의 ‘맥시마’ 특별 수사대의 믹 닐랜드 반장에 의해 제기됐다.

닐랜드 반장은 ABC와의 특별 대담을 통해 “수사대 출범 이후 총 240정의 총기류를 오토바이 갱단 조직원 및 관련자들로부터 압수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경고를 제기했다.

그는 “총기류를 입수한 오토바이 갱단들은 마약밀매 하부조직에 대한 협박공갈, 주택 절도, 협박, 승용차 주행 중 총기 난사 등의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류에는 한국의 대우정밀이 제작하는 반자동소총 USAS-12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

닐랜드 반장은 “한국제 USAS-12 반자동 소총이 유입됐다는 사실에 경찰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기류는 미국에서도 단 3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유통 금지된 제품이며 골드코스트의 한 오토바이 갱단으로부터 압수됐다.

이 밖에 경찰에 압수된 총기류 가운데는 호주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된 완전자동소총과 반자동소총에 소음기가 부착된 수제품 권총과 9mm 글록 피스톨 등이 포함됐다.

최근 12개월 동안에만 31정의 소총을 압수했다.

호주는 지난 1996년 35명의 관광객의 목숨을 앗아간 타스마니아 주 포트 아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이후 당시 존 하워드 정부에 의해 총기소지규제강화법을 마련한 바 있다.

©TOP Digital/20 August 2016

호주 가스 수입국 일본보다는 65% 비싸

호주의 가정용 가스 요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는 불만이 빗발치자 연방 및 지방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의 가스요금은 미국의 평균 3배 가량으로 추산되며, 호주의 천연가스를 수입해 사용하는 일본보다 65% 가량 더 비싼 상태다.

호주의 가스 공급량의 31%는 전력발전에 사용되며 11%만이 가정용으로 공급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가스요금이 비싼 것은 에너지 자원 유통구조의 모순때문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책 마련에 나선 연방 및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의 에너지 관련장관들은 최근 캔버라에서 연석 회의를 갖고 도시 가스 산업에 대한 20년만의 개혁을 추진해 가정용 가스 요금의 대폭적인 인하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은 도시 가스 산업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를 통해 가정용 가스 요금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호주의 천연가스자원 산업의 민영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최소 국내 가정용 가스료를 해외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에너지장관은 “각 주의 관련 부처 장관들과 가스 공급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 가격인하의 원칙에 합의했고, 가스의 전력상품화의 필요성이 환경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만큼 시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호주의 가스 공급량의 31%는 전력발전에 사용되며 11%만이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등 사실상 가스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가정의 가스 사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

파푸아 뉴기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쇄가 결정된 파푸아 뉴기니의 마누스 섬 난민 수용소를 운영하는데 쏟아부은 국민 혈세가 지난 4년 동안 총 2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금까지의 연 수용 인원이 2천여명임을 고려하면 난민 1명당 총 100만 달러의 비용이 지출된 셈이다.

패어팩스 미디어 계열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난민수용소 건설과 관리비에 4억2천만 달러, 그리고 운영비에 12억5천만 달러가 각각 지출됐다.

마누스 섬 난민수용소는 지난 2012년 당시 줄리아 길라드 노동당 정부 하에 설립됐다

한편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지난주 “난민수용소 운영이 위헌이라는 PNG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용소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곳에 수용된 850명의 난민 희망자들은 파푸아 뉴기니 지역사회에 정착하든지 출신국으로 돌아가야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파푸아 뉴기니의 마누스 섬 난민 수용소 운영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결국 이 수용소 폐쇄를 촉발시킨 PNG 대법원이 현지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난민 희망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곧 규명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지의 인권 변호사들은 “마누스 섬 난민 수용소 내의 난민희망자들에 대해 호주정부가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대법원이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변호사들은 또 “지난 4년 동안 수용소에 억류된 난민희망자들에 대한 호주 정부 차원의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OP Digital/22 August 2016

NSW주 의회 마라톤 토론….24일 새벽 4시 법안 표결 통과

동물보호단체의 입김이 업계와 야권의 반발을 누르고 그레이하운드 경주의 전면적 퇴출을 이끌어냈다.

업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켰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그레이하운드 경주 금지법이 24일 새벽 4시 마라톤 회의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내년 7월 1일부터 주 내에서 그레이하운드 경주는 전면 금지된다.

동물학대 방지 차원에서 추진된 이 법안은 예상외의 큰 반발을 촉발시켰고, 법안 통의는 24일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다.

법안 통과 저지의 전면에 나선 뉴사우스웨일즈 주 노동당의 루크 폴리 당수는 무려 2시간 동안 그레이하운드 산업 보호를 역설하는 장시간 연설을 강행했다.

루크 폴리 당수는 “주 내의 그레이하운스 경주 산업 전체에 동물학대가 만연된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어불설성이다”면서 “제기된 문제를 시정해나가야 한다”고 강변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 소속의 케빈 험프리스 의원, 카트리나 호드킨슨 의원, 크리스 갈럽티스 의원 등은 자유당 연립의 당론을 무시하고 노동당의 반대표에 합류했다.

표결결과는 찬성 49표 반대 30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 경주를 주관하거나 시행할 경우 당사자는 1년의 징역형에 최대 1만1,000달러의 벌금형에 직면케 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앞서 경마견 조련사들이 훈련 효과를 위해 토끼나 새끼 돼지 등 살아 있는 미끼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경주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 그레이하운드를 연간 최대 1만7천 마리 가량 안락사하는 실태라고 폭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이 그레이하운드 경주뿐만 아니라 주 내의 연 300억 달러 규모의 게이밍 산업 전체에 불똥이 자칫 튈 수 있을 것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다.

경주마보호동맹(CPR)은 “경마장에서의 성적 부진 혹은 부상 등의...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사를 직접 묻기 위한 플레비사이트(국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어려울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호주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성결혼 국민의사투표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오는 9월 13일 자유당 연립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투표 일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런 점에서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아직 최종 국민투표 일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말콤 턴불 연방총리는 동성결혼 국민투표 연내 실시를 지난 연방총선의 선거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현실적으로 국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어렵다”며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의사투표 실시를 놓고 찬반 양분이 심화되고 있는 동성결혼 지지층의 플레비사이트 반대 운동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TOP Digital/23 August 2016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휴양지인 발리에서 현지 경찰관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호주 여성이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발리 경찰관 폭행 살해 혐의로 기소된 호주 여성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거주하는 사라 코너(45)씨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라 코너 씨와 함께 기소된 11살 연하의 연인 데이비드 테일러(영국)는 범죄 사실을 경찰 연행 하루 만 모두 자백했다. 

그는 경찰 진술을 통해 피살된 인도네시아 경찰관이 먼저 호주여성 사라 코너 씨를 위협했고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해 항의하던 중 돌발적으로 병으로 내려쳤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피살된 인도네시아 교통 경찰관 와얀 수다사는 머리에 17개의 상처가 발견됐으며 현지 경찰은 두 사람 모두 폭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 15분쯤 발리 남부 쿠타 지역의 한 고급호텔 인근에서 현지 교통경찰 53살 와얀 수다르사를 둔기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너는 경찰에서 "너무 취해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코너와 테일러는 각각 이달 16일과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 입국한 뒤 만나 함께 행동해 왔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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